서울시 디딤돌 소득 성과 정리｜신청은 끝났지만, 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2년 넘게 추진한 이 정책, 복지씨가 먼저 살펴보고 정리해드립니다.
디딤돌소득이란?
서울형 디딤돌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소득보장 실험입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실제소득의 차액을 계산해 그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단순한 지원이 아닌 근로 유인, 탈수급,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의 본질적인 효과를 함께 실험하고 있습니다. 복지씨는 이 실험이 보여준 방향, 그리고 가능성을 기록해두고자 합니다.
복지씨는 왜 이 정책을 주목할까요?
복지씨는 언제나 ‘복지의 사각지대’를 먼저 살핍니다.
디딤돌소득은 기존 생계급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았던 시민들을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엔 소득이 조금 많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엔 아직 불안정한 가구들. 그들이 처음으로 제도의 문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사례, 그 시작이 바로 디딤돌소득이었습니다.
디딤돌소득,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단 한 번의 복지 실험이 아니라, 해마다 대상을 넓혀가며 이어지고 있는 장기 실험입니다.
1단계 (2022년 7월~)
중위소득 50% 이하
484 가구 지원 / 3년간 진행
2단계 (2023년 7월~)
중위소득 85% 이하
1100 가구 지원 / 2년간 진행
3단계 (2024년 4월~)
가족 돌봄 청소년·위기가구 중심
492 가구 지원 / 1년간 진행
서울시는 비교집단에 비해 수급 탈출률과 정신건강 향상 효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복지씨는 이 실험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조용히 응원하며 지켜보는 중입니다.
어떤 가구가 신청할 수 있었나요?
디딤돌소득은 단순한 저소득층이 아닌, 제도 밖에서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또는 청년
✔ 저소득 위기가구
최근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 정보가 있거나 복지제도에서 탈락한 가구
두 유형 모두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단순한 소득 조건이 아니라, 돌봄의 책임, 위기 상황, 제도 밖의 생활 조건까지 함께 살펴보는 구조였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었나요?
디딤돌소득은 단순한 고정금액 지원이 아니라, 가구별 기준소득과 실제소득의 차액을 계산해 그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최대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되며, 소득이 없을 경우 이 금액의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인출 가능한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지원금 (가구별)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최대 지원금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지원은 1년간 매월 제공되며, 중간에 가구 상황이나 소득이 바뀌면 금액도 조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선정되었나요?
디딤돌소득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
,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참여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 모집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공개 모집
✔ 예비 선정
신청자 중 일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 가구로 선정
✔ 자격 조사
예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위기정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정밀 심사 실시
✔ 최종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00 가구 확정
이처럼 디딤돌소득은 신청자-예비선정-조사-최종선정이라는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복지 실험’이었습니다. 이처럼 디딤돌소득은 한 번의 실험에 그치지 않고, 매년 대상을 넓혀가며 더 촘촘한 복지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참여가구를 선정하나요?
디딤돌소득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돌봄의 책임, 생활의 위기, 제도 밖에서의 고립까지 함께 살피는 정성적 심사를 거쳐 참여 가구를 선정합니다.
1. 가족돌봄청(소)년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청(소)년 참여 기준에 해당합니다.
✔ 돌보는 사람의 나이가 만 9세 이상 34세 이하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돌봄 대상자가 동일 세대의 민법상 가족
✔ 돌봄 대상자가 장애, 정신질환, 신체질환을 앓고 있음
✔ 가사·간병을 직접 수행하거나 생계의 일부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
2. 저소득 위기가구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저소득 위기가구로 분류됩니다.
✔ 최근 1년 이내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정보가 통보된 경우
✔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가스비, 통신비, 임대료 등 체납 이력 있음
✔ 기초생활보장 또는 긴급복지 탈락·중지된 가구
이처럼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조건들에 귀 기울이려는 디딤돌소득은 여전히 실험 중이며, 그 의미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딤돌소득,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참여 가구와 비교집단을 추적 조사한 결과, 현행 복지제도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보장탈피율 상승
기존 복지제도 수급자보다 자립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 생계 지출 증가
식비·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 지출이 늘며, 기본 생활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 정신건강 개선
우울·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했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 생산적 활동 회복
수급 이후 돌봄, 교육 등 의미 있는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무리
복지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디딤돌소득은 지금 당장 신청할 수는 없지만, 복지의 방향과 기준을 다시 묻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꼭 기록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넓히고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복지씨는 제도 밖에 있던 사람들의 삶이 복지 안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이 실험을 응원하고 지켜보려 합니다.
오늘도 복지부자되세요
**이 글은 복지정보 블로그 ‘복지부자들’의 복지씨가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제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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